법령 도시계획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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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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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홍익 2 청안 2 길상 1 삼덕 1 신성 1 창원 1 청률 1 하늘 1 대륙아주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5 안동일 4 이진우 2 김우진 2 신장수 2 안석태 1 김두현 1 박기원 1 김형배 1 김문수 1 서홍직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7, 2012. 11.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1, 2009. 10.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8, 2008. 5.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24조)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254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8]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005년

6. 대전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212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2001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4,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8,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9,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6,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2003년

15.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2구합14850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1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0.1.(187),1954]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3.6.15.(180),133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2002년

19. 서울행법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항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하집2002-1,51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1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77, 2001. 11. 6., 각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8513, 2001. 11. 5., 기각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2.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공2000.11.1.(117),213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1991년

24.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4976 판결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공1991.9.1.(903),2161]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축산물위생처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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